‘북핵 불능화’ 2단계 착수

미·중·러 핵 전문가 대표단이 11일 방북,4박5일간 영변 핵시설을 시찰하며 북측과 불능화 방법 등을 협의하는 것은 2·13합의에 따른 비핵화 초기단계인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을 넘어 2단계인 핵시설 불능화·핵프로그램 신고 과정에 실질적으로 착수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불능화 과정은 지금까지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이번 불능화 실무팀의 방북을 통해 불능화에 대한 기술적 합의가 이뤄져야 차기 6자회담에서 불능화 로드맵을 짤 수 있다.”고 말했다.

방북 대표단은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단장으로, 미국에서는 국무부·에너지부·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의 핵 전문가 7명이 참여한다. 중·러에서는 핵기술자 각 1명씩 동행한다.

미측 대표단은 11일 판문점을 통해 방북하기 앞서 이날 방한, 임성남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등과 만나 사전 협의를 했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한·미간 협의해 온 불능화에 대한 방향을 나누고 조율했다.”며 “불능화 개념과 대상, 범위, 주체 등에 대한 폭넓은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핵 전문가 대표단은 불능화 대상으로 알려진 영변 5㎿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을 둘러보고, 이 시설들을 불능화하는 기술적 방법에 대해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한·미 등은 그동안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 등을 통해 5㎿ 원자로의 경우 핵심 부품인 제어봉 구동장치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 북측이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방사화학실험실 등 다른 핵시설의 불능화 방법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이번 협의 결과를 통해 북측의 연내 불능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