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 남북합의서 따라 NLL문제 전향적 접근을” 통일부 당국자들 장관 구하기?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관련, 통일부 당국자들이 ‘영토’ 개념의 접근방식을 비판하는 주장을 제기해 주목된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NLL 관련 발언으로 야당과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이재정 장관을 측면지원하고 나선 셈이다.

홍익표 통일부 정책보좌관은 22일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서해교전과 NLL 논란에 관한 두 가지 진실’이란 글을 통해 1991년의 남북 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새로운 해상 경계선 획정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보좌관은 “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는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을 위해 남북한 당국이 협의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이 있다.”면서 “NLL의 법적 한계를 인정하고 남북간 협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쌍방이 합의한 경계선은 분쟁억지에 도움이 되지만 합의하지 않은 경계선은 도리어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웅 평화체제구축팀장도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서해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간 노력이 진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NLL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차이 때문”이라면서 “(NLL 문제는)남북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