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FTA, 정상회담 의제로 검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남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남북정상회담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FTA는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내용과 함께 개방 및 국제교역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의 개방 수준을 감안할 때 FTA보다 개방이나 자유화 정도가 낮은 포괄적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등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CEPA는 독립된 관세구역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 자유화를 확대하는 협약으로, 법·제도·관세·비관세 장벽을 모두 개방하는 FTA보다는 개방과 자유화 수준이 낮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과 관련,“오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 제출할 생각이고 가급적 참여정부 임기 내에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비준동의 통과 전망을 밝게 본다.”고 말했다.



미국의 FTA 의회 통과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은 일단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 의회가 90일 내에 가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표 계산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미국도 선거 등 정치상황이 복잡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