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비자없이 미국간다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이르면 내년 7월부터 한국 국민이 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미 의회의 ‘9·11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법안 상·하원 조정위원회’는 26일 비자면제프로그램 확대 등을 골자로 한 9·11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법안에 합의했다. 이 법안은 다음주 초 상·하원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또 조지 부시 대통령은 내주 말쯤 이 법안에 서명, 공포할 예정이다.

주미대사관은 미국측의 출국통제, 전자 여행허가 시스템 등 비자면제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가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은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기술협의를 완료하고 전자여권을 도입하게 되면 내년 7월 이후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되면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최고 90일까지 미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수는 연간 90만명에 이른다. 앞으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적용돼 비자 없이 미국을 오가게 되면 미국 방문자 수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주미대사관은 예측했다.

이날 미 의회에서 합의된 조정안은 출국통제 및 전자 여행허가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토안보부 장관이 국무부 장관과 협의해 현행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요건인 비이민 비자 거부율 3% 미만을 10%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비자 거부율이 10% 미만으로 완화될 경우 작년 비자거부율이 3.5%를 기록했던 한국을 비롯해 체코, 에스토니아 등 3개국이 새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국 후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