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담화 “사학법 볼모로 연금법 입법 지연 한나라당 민생을 정략수단 삼아”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주요 민생·개혁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며,7월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당리당략의 정치”,“무책임한 일”이라며 입법 지연의 책임을 한나라당에 물었다. 이에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을 대상으로 ‘헌법준수와 선거중립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TV로 생중계된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관련하여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232건의 법률안이 밀려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이 사학법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발목을 잡더라도 당의 노선이 달라서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을 가지고 해야지, 반대도 없는 민생·개혁 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의 이익보다 정략을 앞세우는 당리당략의 정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국회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산적한 법안 처리에는 역부족”이라면서 “2개월에 한 차례씩 국회를 여는 관례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밀린 법안은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 대통령이 선거법을 무시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도 무시하는 처신을 한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이 불공정하고 부정하게 치러질 우려가 높다.”며 헌법 준수와 선거중립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