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BBK·대운하’ 공방

국회는 1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한나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BBK 관련 의혹과 대운하 공약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은 BBK의 옵셔널벤처스 사건과 관련,“검찰 수사기록에 의하면 김경준씨가 여권 7개와 19장의 법인설립인가서를 위조했는데, 금융감독원이 허술한 위조여권도 구별하지 못해 5000여명의 개인투자자들이 1000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당시 책임자 처벌이 있었는지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위조된 서류에 대한 부분은 미국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에서 확인된 서류가 위조된 것인지는 금융당국에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또 이 전 시장의 대운하 공약에 대해 “토목공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많다.”며 “수많은 댐에 갑문을 내야 하고, 교각 보수의 어려움과 수자원 오염의 우려가 있어 물류 기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장경수 의원은 “경부운하의 경우 1998년 검토 결과 경제성이 0.24로 나왔으며, 최근엔 0.16으로 더 떨어져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졌다.”며 이춘희 건교부 차관에게 “대운하에 대한 1998년 수자원공사 결과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당시에는 운하 구간에 16개의 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대운하 계획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흠집내기가 금도를 넘고 있다.”며 “이해찬 전 총리가 지난 3월 방북때 ‘개성∼서울 남북대운하’사업을 북측에 제안한 적이 있는데, 노 대통령이 같은 운하를 놓고 한쪽에선 정권 차원의 밀거래를 시도하고 다른 한편으론 타당성을 깎아내리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