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통령에게 종이호랑이 돼서는 안된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잇따른 강경 발언과 관련, 선관위에 서한을 보내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계속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검찰고발 등 실효성 있는 제반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서신에서 “선관위는 국민과 야당에는 호랑이이면서 대통령에게는 종이호랑이가 돼선 안 된다.”면서 “노 대통령이 선관위 결정을 불복하고 중립 의무 조항을 계속 위반하면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