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안든다고 법 어기겠다니”

노무현 대통령이 8일 원광대 특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반박한 것과 관련,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을 어기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태근 선진화국민회의 사무부총장은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면 절차를 통해 개정해 나가야지 이를 무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도 “노 대통령이 자꾸 정치적 중립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 선관위를 자극하는 것은 정치 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대통령은 정치적 행동을 자제하고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 이승복(58·서울 강서구 염창동)씨는 “대통령이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좀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동일(26·경기 부천시)씨는 “선거법에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 법은 분명 대통령이 정치인이라는 본질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일영 류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