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발의 조건부 유보”] 靑 명분있는 ‘퇴각’… 국정운영 득? 실?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이슈에서 명분을 갖춘 퇴각의 길로 몰리면서 임기말 국정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할 전망이다.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단이 제안한 ‘임기 중 개헌발의 유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무엇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지지세를 유지해 국민연금법이나 사립학교법, 로스쿨법안, 북핵 6자회담 등 고난도의 의제를 풀어나가려던 복안에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청와대는 그동안 임기말 회복한 정국 주도권과 이슈 선점권을 이용해 굵직한 역사적·사회적 문제의 해법찾기를 시도해 나간다는 의욕을 보여왔다. 노 대통령 스스로 “한 시대의 막내가 되고 싶다.”고 표현한 것처럼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사회 각 분야에 걸친 과거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고 싶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아왔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이같은 정치 도전은 개헌 국면에서 의회 권력에 막혀 진퇴양난에 봉착하게 된 형국이다.

물론 겉으로는 노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다. 이날 개헌 발의유보를 열린우리당이 주도하고 청와대가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향후 협상과정을 통해 한동안 개헌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탈당으로 여당이 사라진 국회에서, 그것도 입법부내 모든 정파를 망라한 원내대표 6인이 노 대통령의 개헌 추진에 제동을 건 점은 개헌 협상에 임하는 노 대통령의 발걸음을 무겁게 할 전망이다. 각 정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헌 발의를 당초 복안대로 강행하면, 탈당한 대통령이 임기말 의회 권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담은 ‘승부사’인 노 대통령으로서도 감당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나머지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처지에서도 그렇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이날 오전 언론과의 접촉에서 “아직 보도로만 봐서 (원내대표 합의의)정확한 내용을 검토한 뒤 논의해 봐야 한다.”,“오후에 종합적으로 발표한다.”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 점도 이같은 상황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고 노 대통령의 부담이 이번 개헌 사안에 그칠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당장 한·미 FTA 관련 문서가 완전 공개되면, 일부 언론과 청와대가 주도한 ‘FTA 이벤트’의 거품이 빠질 수 있다는 민주노동당과 범국본, 진보진영 등 ‘반 FTA진영’의 공세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그동안 정부가 부각해온 것과는 달리 한·미 FTA의 부정적인 조항들이 국민과 정치권에 공개된다면, 노 대통령은 또다시 시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