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납치문제 무성의” 日 대북제재 6개월 연장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는 10일 각료회의에서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시행해온 대북 독자 제재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14일 시작된 제재 조치의 핵심은 ▲모든 북한산 품목의 수입금지 ▲북한 선적 선박의 일본 입항 전면 금지 ▲북한 국적인의 일본 입국 금지 등이다. 당초 제재 시한은 6개월로 정했다.

일본 정부측은 북한이 핵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긍정적인 자세의 변화를 보이지 않은 데다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에도 성의를 보이지 않는 만큼 이들 문제의 진전을 위해 계속적인 대북 압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제재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은 각료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핵문제를 포함해 북한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을 광범위하게 검토한 뒤 제재조치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