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FTA 불가피성 역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농·어업정책 수요자 중심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다 생각해도 농업을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농산품도 결국 상품이라 시장의 원리에 따라 지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제 상품으로서 경쟁력이 없으면 농사를 더 못 짓고 농업의 구조조정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관측되는 농업분야도 협정체결이 불가피함을 역설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중국과도 FTA를 안할 수 있다면 한·미 FTA도 안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지금 농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중국과의 FTA에 대비하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한·미 FTA의 핵심 민감품목인 쇠고기를 예로 들며 “쇠고기 개방은 FTA 항목이 아니다.”면서 “FTA를 하지 않고 접어버리면 미국에서 개방요구를 하지 않을 것 같냐.”고 반문했다. 이어 “진보적 정치인들이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FTA 하면 광우병 소 들어온다.’는 플래카드 내걸고 정직하지 않은 투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한·미 FTA가 체결되고 나면 정치인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