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문건 유출 진실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대외비 문서 유출 문제가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20일 지난달 여당을 탈당한 최재천 의원을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최 의원은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20일 국회의 진상조사에서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자리에 배포된 문서도 언론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은 20일 박영규 수석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정원이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최재천 의원이 문건 유출 범인임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최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박 부대변인은 또 “문건유출 사건은 최 의원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기 전 발생한 일”이라면서 “집권여당 의원이 국가 명운이 달린 협상문건을 유출한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지금까지 유일한 사실은 내게 배포된 문건이 일부 훼손됐다는 것뿐”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자리에 있다가 회수되지 못한 문건이 (최근)조사과정에서 회수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누구도 이 의원을 유출자로 확정하진 않았다.”면서 “결말을 낼 권한이 없는 한나라당이 문건 유출자를 확정지은 작태는 국회 권능을 무시한 오만”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부측에서 고의로 해당 문서를 빼돌렸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최 의원측은 이와 관련, 국정원과 정부측이 대외 비밀 누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 사건을 꾸몄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곧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해당 법안은 통상과 과학ㆍ기술 등 국가이익 관련 개념으로까지 비밀 범주를 확대하고 이를 누설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이 뼈대이다.

한편 국회 한·미FTA특위는 해당 대외비 문서가 보고된 지난달 13일뿐 아니라 같은 달 15일과 16일 국회 대외비문서보관실에서 문서를 열람한 보좌진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진상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20일 실시된 진상조사 소위에는 보좌진 5명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