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미 국방장관회담 작통권 이양 다시 쟁점화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이양 시기를 둘러싼 언론의 추측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엔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작전권을 이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국회 국방위원회 결의안까지 나왔다. 국방부는 이같은 움직임이 이후 진행될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정치적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38차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2009년 10월∼2012년 3월 사이에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