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정국 3色 동향] 한나라, 국고보조금에 ‘촉각’

한나라당이 여당의 탈당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이 2∼3개로 분리했다가 대선 직전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경쟁력있는 단일후보를 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당장 한나라당에 주어지는 국고보조금(정당보조금+선거보조금)이 40∼57%까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여당의원들의 탈당 러시를 ‘기획탈당’이라고 규정하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교섭단체가 후보를 안 낼 경우 국고보조금을 상환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등 여당의 탈당사태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한나라당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은 30일 국회대책회의에서 “대선전 급조된 정당들이 국고지원을 받은 뒤 선거 전에 간판을 내릴 경우 그 돈을 상환토록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여당을 분열, 와해시킨 뒤 (대선을 앞두고)다시 헤쳐모인다는 소위 ‘기획탈당’이라는 점이 문제”라면서 “별도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 국민 세금인 정당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이 돈을 신당 창당 자금이나 막대한 오픈 프라이머리(대선후보 완전국민경선제)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설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 전 정당 몇 개를 급조해 대선도 아닌 당내 경선에 자금을 쓰겠다는 발상은 용서받을 수 없는 정치행태”라며 “한나라당은 법을 개정해서 의회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꼼수 정치가 발붙일 수 없도록 정치적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대변인도 “열린우리당의 탈당 러시는 기획탈당이자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는 행위이며 새로운 정당을 만듦으로써 국고보조금을 사기질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여당이 3분될 경우 한나라당의 국고보조금은 현재 205억 9600만원보다 무려 104억 4600만원(50.7%)이 깎인다. 이는 전체 국고보조금(509억 2000만원) 중 절반이 교섭단체들에 동률배분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