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해도 이번 대선·총선 그대로”
노 대통령은 개헌 내용에서 “이번 선거(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가급적 이번 선거 시기는 종전대로 하고, 다음 선거 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상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개헌 후) 5년 더 지나서 2012,13년 그때 가서 임기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원 포인트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지 않고 현행대로 각각 12월, 내년 4월에 치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노 대통령은 개헌의 부칙에 적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개헌 부칙을 정리할 때 이제 임기를 서로 맞추기 위한 경과 규정을 둬야 한다.”면서 “경과 규정을 만들기에 따라 5년 뒤에 적용되게 할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기술상의 문제이지 원칙상의 문제는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민주노동당은 동시선거를 싫어하는 것 같고, 한나라당은 무슨 계산인지 말씀들을 안 해서 알 수 없다.”면서 “가급적이면 모두의 이해관계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발의하고 싶다.”고 의중을 털어놓았다.
노 대통령은 “1단계 개헌을 하고 나면 개헌 논의시기에 제한이 없어지고, 임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언제나 개헌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뒤 “1단계 개헌을 하자는 게 제가 제기한 취지”라고 역설했다.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개편도 다루자는 의견에 대한 확실한 반대 입장이다. 노 대통령은 개헌 제안의 시기에 대해 “아무 악의 없다.”면서 “이번에 디디고 넘어가지 않으면 20년을 허송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실명제,“불가능한 것”
노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 권력은 절대로 지나치게 강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그 당시 긴급명령을 했던가.”라고 물은 뒤 “그것도 헌법의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당시 민자당이라는 막강한 거대 정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밀어붙인 것”이라고 했다.
●“탈당 정치인, 국민이 판단”
노 대통령은 “대의명분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이것이 전형적인 노무현식 정치“라고 말했다. 여당의 탈당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지금 ‘무슨 셈이 있나보다.’,‘옛날에 우리가 말하던 보따리 정치냐.’,‘명분의 정치냐.’ 이렇게 보고 서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