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나눠먹기’ 구태 여전

27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사상 최대의 삭감’으로 덧칠됐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야의 ‘선거용’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간에 나눠먹고, 지역에는 선심성 예산을 주는 등 구태가 여전했다.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긴축 재정을 외치더니 여야 모두 실속 챙기기에 바빴다.

●대선용 선심 예산은 펑펑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예산 가운데 농림, 해양·수산관련 사업(3800억원)과 수송 및 교통·지역개발 사업(3790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분히 내년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민원성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항목별로는 수리시설 개보수와 용수개발 관련 예산이 각각 300억원이 늘었다. 정부 추곡 수매예산도 당초보다 648억원이나 증액됐다. 여수국가산업단지와 대구봉무산업단지 진입도로도 각각 1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논란이 됐던 국방 예산과 대북지원 예산은 삭감됐다. 용산미군지지 이전사업 예산 831억원,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사업 191억원, 한국형 기동헬기사업 예산 174억원 등 모두 3450억원이 감액됐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은 당초 6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1500억원이나 잘려나갔다.

●여야 맞바꾸기식 예산 챙기기

여당은 내년 대선을 겨냥,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과학기술·통신 예산, 산업 및 중소기업 예산에서 448억원과 897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특히 각종 도로건설 예산이 대부분 증액됐다. 여당 예결위 의원들이 증액한 요구가 그대로 반영됐다.

반면 한나라당은 취약지역인 호남 구애를 위한 예산을 따는 데 성공했다. 광주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등의 예산에 287억원, 전남·전북지역 현안 예산 21억원 등을 챙겼다.

●쟁점 예산 삭감에 기대 밖

당초 정부와 여당을 ‘손 보겠다.’고 별렀던 한나라당의 기개는 초라하기 짝이 없게 됐다. 정치성 논란을 일으켰던 홍보, 혁신, 과거사 관련 예산, 정부 특수활동비 등을 대폭 삭감할 듯이 나섰으나 겨우 체면치레만 한 것이다. 홍보예산은 50억원, 혁신예산은 19억원 삭감에 그쳤다. 대통령 비서실 인건비도 12억원, 청와대 국정평가·홍보예산도 겨우 1억원 줄여 소리만 요란한 예결심의라는 비난을 받게 됐다. 베일에 싸여 정부의 ‘쌈짓돈’이라 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도 1∼2억원 정도 감액됐을 뿐이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