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전 세계 6억 5000만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 최초로 유엔에서 제정됐다. 국회에서 비준이 되면 우리 정부도 장애인 권익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법을 고치는 등 장애인 정책의 틀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유엔은 13일(현지시간) 192개 전체 회원국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에서 장애인 관련 협약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유엔은 2001년부터 수백개의 외부 관련기관 및 단체들과 협약안을 조율해 왔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각 회원국들이 신체적 장애, 정신적 질환 등 어떤 형태의 장애에 대해서도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 비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태균 서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