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핵보유 논란 증폭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북한이 한국에 미국 핵무기가 배치돼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배경이 주목된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 주장을 부인했다.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7일 “북한은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해 두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위를 위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측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측 소식통은 “미국의 핵 위협이 제거되지 않고 적절한 안전보장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 압력을 견디기 위한 방어적 수단인 핵 소유권을 포기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도 전날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6자회담 관련 협상에 임한다는 것은 북핵 프로그램의 포기와 동시에 미국의 핵무기 철수를 요구하겠다는 뜻”이라며 “북한이 핵 무장 해제의 대가로 한반도와 주변국에서 핵무기 철수를 미국측에 요구할 것”이라는 북한 외교관의 발언을 보도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달 15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미국의 핵전쟁 위협 때문이었다.”면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한에서 핵무기를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1989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면서 “이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또 “미국은 지난 1994년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실질적으로 언급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 베이징 9·19 공동성명에서도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를 갖고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확인한 바 있음을 강조했다.



워싱턴의 군사 소식통은 북한 주장이 미국의 핵 투하 능력을 가진 전폭기나 핵 잠수함이 한국 영내로 들어오는 것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