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완전한 핵실험 성공 못해 우라늄 농축 실험 정보 평가중”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0일 국회 정보위의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이미 파키스탄과 함께 우라늄 농축실험을 했다.’는 설에 대해 “국정원도 같은 정보를 갖고 있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정보위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김 후보자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프로그램은 있으나 개발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의 성공 여부에 대해 “핵 폭발을 일으켰다는 측면에서는 성공했지만 완전한 핵실험은 성공하지 않았다.”면서 “소량화·경량화를 이뤄야 하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 김 후보자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수사권 폐지는 시기상조”라면서 “대공 수사는 국정원의 고유업무이며 핵심 업무이므로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일심회 사건’ 성격 논란

김 후보자는 ‘일심회’ 사건에 대해 “검찰에 보낼 때 간첩죄를 의율해서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청와대와 외교안보라인의 ‘외부 압력 의혹’을 제기한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사건의 ‘사전 유출’을 우려하며 김승규 원장을 겨냥하는 인상을 줬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청와대가 사건을 보고하라고 하자 김 후보자가 직접 보고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변호인의 무제한 접견이 수사의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압력설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진 의원은 “사건 수사후 김 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사건의 축소배경에 내부 갈등이 존재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은 “의혹단계에 있는 사건을 김 원장이 간첩단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국정원 제도개혁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조직적 친북세력이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하지만 수사가 종결되기도 전에 마녀사냥식 재판하듯이 색깔공세가 반복되면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사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적도 없고 김 원장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사의를 표명했다.”며 외압설을 부인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성격이 간첩단인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오갔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간첩단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은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질타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은 “국정원이 과거 간첩사건 발표할 때처럼 (이번 사건도)외압설과 정치권 연루설 등이 나오니까 불분명하고 과장된 부분이 많다.”며 사건이 확대·왜곡될 소지를 우려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피의자들에게 ‘간첩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면서도 “대북 보고에는 일심회라는 게 있었지만 현재까지 일심회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은 마이클 장 혼자다.(따라서)간첩단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답했다.

●‘코드 인사’ 의혹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정권재창출과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김 후보자를 내정했다는 관측이 있다.”며 중용 배경을 추궁했다. 같은 당 정형근 의원은 “김 후보자의 내정에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과 청와대 전해철 민정수석 등 386의 추천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정실·코드인사 의혹을 제기다. 이에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은 “역대 국정원 책임자 중 김 후보자가 가장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없다.”며 “노 대통령과 동향인 점이 코드인사라면 김 후보자가 김영삼 전 대통령과도 동향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편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국정원 과거사위의 활동시한 연장은 내년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목사인 오충일 과거사위 위원장을 겨냥해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중간자라고 착각해 자기 말은 절대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구혜영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