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FTA협상 재검토 목소리

민주당의 중간선거 압승으로 미국의 자유무역주의 기조가 보호주의로 급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선 벌써 진행 중인 한국, 파나마, 말레이시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자유무역 회의론자들이 16명이나 공화당 현역 의원을 밀어내고 하원에 진입, 정부의 FTA 추진에 타격을 가할 채비를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3일 보도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미국 내 생산기지와 일자리 보호에 무게를 둬왔다.

이번에 상원에 합류한 5명의 민주당 의원 당선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은 오하이오주에서 공화당의 마이크 데윈 상원의원을 꺾은 민주당의 시로드 브라운 당선자. 그는 텔레비전 선거광고에서 데윈이 지지한 FTA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며 “공화당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줬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당장 민주당은 무역협정을 빨리 체결하도록 부시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별조치권을 없애는 쪽으로 나아갈 것 같다. 내년 6월 종료되는 ‘패스트 트랙(fast-track·무역촉진권)’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래 전부터 부시 대통령의 이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별러왔다.

부시 대통령에겐 남은 2년 임기에 정치·외교뿐 아니라 경제적 레임덕까지 예상되는 대목이다.

베트남,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일단 베트남의 WTO 편입은 무리없이 승인될 것으로 보이지만, 러시아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자유무역을 내세우는 부시 행정부와 민주당의 보호무역주의가 첫번째 힘겨루기를 하는 무대는 미·페루 FTA 비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다. 지난 4월 협정이 체결됐지만 그동안 재협상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때문에 부시 행정부는 새 의회의 임기 시작 전인 연내에 가급적 처리하길 희망하고 있다. 이달 말 체결 예정인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도 순탄치 않다. 협상 때 노동과 환경문제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농업보조금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회생시켜야 하는 백악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으로선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라며 민주당이 무역보복법안을 계류해놓은 데 대해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관세 인하와 세계화를 화두로 세계 무역을 이끌어온 부시 행정부는 민주당 견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