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참여 유보” 공식선언

국제사회 이해 ‘불안한 줄타기’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가 신속하고도 강력한 제재 결의안(1718호)을 채택한 지 14일로 한달을 맞는다. 북핵해법을 두고 국내적으로 ‘전쟁불사론’과 ‘전쟁불가피론’이란 극단적 논쟁 속에 극적인 6자회담 재개 합의가 이뤄졌다.

13일 정부는 ‘한반도의 특수한 지위’를 천명하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참여 유보를 공식 선언했다.PSI ‘원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역외 훈련시 참여의 길을 열어놓긴 했으나, 정식참여를 배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불안한 줄타기’ 형국을 예고하고 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하다”

박인국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과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은 이날 내외신 브리핑을 갖고 지난 한달간 정부가 마련한 유엔안보리 이행 결의안과 PSI참여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박 실장은 “PSI에 대한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며 우리의 판단에 따라 참여범위를 조절한다.”면서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의 활동은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남북해운합의서 등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관세 본부장은 안보리 결의안 이행과 별도로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조치들을 설명했다. 쌀·비료 지원 중단, 경공업·원자재 제공 유보 등을 언급하며 미사일 발사 이후 당국의 지원과 경협, 민간 교류액 3억 6940만 달러 가운데 80% 이상이 중단됐다.”면서 “이 정도 규모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핵 실험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어정쩡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제사회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다.

●한반도 특수성 국제사회에 먹힐까

이같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특수지위’ 부각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선 대북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대체적 분위기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도 12일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압박 일변도의 대북 정세에서 변화한 상황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지난 7일 미국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의 패배다. 미국 정세의 변수가 당장 미국의 북핵 태도에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 보인다.

15일 베트남서 개최될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간 협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거친 뒤 12월 초·중순쯤 개최될 6자회담의 진전 여부에 따라 우리의 입지도 상당히 달라질 전망이다.



북한은 6자회담 복귀 약속 이후 대외적 언급은 삼간 채 핵보유국 이미지를 내세우며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비, 내부 결속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총련계 잡지인 조선신보 등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통한 핵군축 회담 가능성을 내비침으로써 6자회담에서 간단찮은 논리로 나올 것을 시사하고 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