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자회담 복귀] 맥빠진 일본 힘받은 중국

｜베이징 이지운특파원｜‘6자 테이블’이 1년여 만에 다시 차려졌으나 그간 손님들의 처지와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우선 호스트 격인 중국은 자신감이 넘쳐보인다.2차 핵실험을 막아내는 성과를 보여줬다.

한때 중국 내부에서조차 ‘사망 진단’이 거론된 6자회담 테이블을 다시 차려낸 공로가 크다. 이 때문에 향후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입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늘 의심의 눈초리만 보내던 미국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사이도 한층 좋아졌다.“이번 합의가 중국의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한 AP통신 등 외신들의 반응도 반갑다. 물론 상처도 있다. 미사일 발사에 이어진 핵실험으로 북한에 연달아 뒤통수를 맞으며 자존심에 큰 상흔을 남겼다.

미국은 일단 상황 관리에 실패했다는 점이 손실이다. 북핵 실험을 막지 못했다. 핵 비확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정치적 부담이 뼈아프다. 대신 대북 유엔 제재결의안이 손에 남았다. 언제든 ‘조커’로 만지작거릴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어쨌거나 ‘핵 실험’을 챙겼다. 경색 국면을 흔들며 세계에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핵실험이라는 ‘최종 카드’까지 소진했다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 목에 둘린 사슬이 더 옥죄오는 상황을 자초했다.‘큰형’ 중국을 궁지에 몰면서 나빠진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숙제도 있다. 그럼에도 6자회담 복귀와 함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계좌를 풀 단초도 마련, 실리와 명분 모두를 챙길 여지가 넓어졌다.

북핵 실험 국면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일본은 갑작스러운 국면 전환으로 맥이 빠지게 됐다. 북핵 실험의 최대 피해국의 하나이면서 자신들의 의사를 제대로 관철하지 못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유엔 안보리에 재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려다 중국의 외교전에 막혀 ‘결의 1695호’로 주저앉는 수모를 겪었다.“핵 개발 완전 포기 때까지 계속 제재는 유효하다.”는 말로 체면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시종 팔짱만 낀 ‘관찰자’의 위치 언저리에서 손익을 셈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북한이 일을 내기 전에 중국보다 러시아에 먼저 통보했다는 점 등이 알려지면서 자존심을 세웠다.



한국은 제재와 대화 사이를 오가다 ‘주체적’ 위치를 찾지 못한 측면이 크다. 역할이 제한적임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라는 결과를 낳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