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핵우산 포기 주장 누가 했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직하고 있는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이 19일 국회 국방위 NSC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집중 타깃이 됐다. 야당측은 정부가 지난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핵우산 조항 삭제’를 추진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여당측은 송 실장이 18일 한 포럼에 참석, 북 핵실험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지난해 SCM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려고 했던 장본인이 누구냐고 추궁했다. 그는 “외교부나 국방부 실무자들의 의견을 제쳐두고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다고 하는데, 혹자는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한다.”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은 서면 자료를 통해 “NSC가 미국의 핵우산 조항 삭제를 추진한 것은 북한 변화를 유도한다는 구실로 북방한계선(NLL) 재검토, 국가보안법 철폐,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를 주장하는 것과 같이 대책 없고 경솔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북 핵실험에 대해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질타도 있었다.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은 “지난해 2월 북한이 핵 보유 선언을 했을 때 블러핑(허세부리기)으로 판단하지 않았느냐. 북핵이 일종의 암덩어리인데 크기 전에 제거해야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야당의 내각총사퇴 주장엔 송 실장도 포함돼 있다. 책임지고 물러날 의사가 없느냐.”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송 실장이 18일 ‘21세기 동북아미래포럼’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을 비판했다. 안영근 의원은 “발언록을 보면 ‘유엔에 운명을 맡기면 자기운명을 포기하는 것’이란 답변이 있다. 청와대 (외교안보)책임자가 1시간30분 동안 발언하면 오해·곡해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나오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근식 의원은 “오해성 발언은 절대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박찬석 의원은 “꼭 해야 될 말만 하고 아껴야 한다.”고 ‘충고’했다.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