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이후 문화재 반출 우려”

“문화재 발굴 시장을 개방할 경우 현재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문화재 해외 반출 등이 우려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천영세(민노당) 의원은 17일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문화재 반출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렇게 발언한 뒤 “‘문화재 발굴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천 의원은 이날 “9월 한·미 FTA 3차 협상에서 미국측은 도서관 및 문화재와 관련해 ‘미래유보’에서 ‘현행유보’로 유보안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면서 “현행유보가 될 경우 앞으로 문화재의 해외반출 등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유보란 문화재보호법이 미래 시점에 개정될 때마다 개정안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현행유보가 되면 2006년 현재 시점의 법에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한·미 FTA 집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법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없게 된다. 천 위원측은 “문화재 발굴 시장을 개방할 경우 빨리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개발기업과 발굴 문화재를 획득하고 싶어하는 업체 간의 타협에 의해 발굴 문화재가 몰래 빼돌려지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