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임박했나] 美 군사행동 실제론 힘들듯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군사적 조치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고 있지만 실제로 군사 행동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모호성 유지
지금까지 공개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단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톰 케이시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른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격 목표도 불투명”
주미대사관 관계자도 “테이블 위에 모든 선택이 남아 있지만 미국이 즉각적으로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외교소식통들은 “미국은 일단 유엔 헌장 7장을 통해 군사적 제재의 요건을 확보한 뒤 상황 전개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실제로 군사적 제재를 취할 전략적 의지와 전술적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군사 소식통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한 소식통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장기화로 미군의 병력 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에서 군사 행동에 나설 만한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미국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수십만명의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군사적 행동을 감행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른 핵실험국과의 공평성 문제도”
워싱턴의 한반도 군사전문가들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더라도 미국이 군사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인도와 파키스탄 등 이미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들과 달리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만 군사적 대응에 나서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군사적 대응시 북한의 보복공격으로 사태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로버트 아인혼 고문은 “북한이 10개나 11개의 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단서조차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무엇을 공격하며 군사적 공격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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