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78명 ‘연금 개혁안’ 발의

이르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가운데 정부 지원이 필요한 노령층에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부터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현행 평균 소득액의 60%(40년 가입 기준)인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5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강기정·이기우·백원우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을 포함, 같은 당 의원 78명은 3일 기초노령연금제 도입과 국민연금 급여액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이 제출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60%(7월 현재 289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는 월 10만원씩, 그밖의 노인에게는 월 7만원씩 지급된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