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추가제재 논의 안할것”

｜워싱턴 박홍기·이도운특파원｜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4일 낮(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북핵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추가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된 원칙은 확인하되, 환수시기 등의 구체적인 논의는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5년 부산 APEC 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APEC 제2차 정상회의장인 누리마루에 도착한 부시 미국대통령을 영접하고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두 정상은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1695호를 이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을 수행중인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의 핵심은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라면서 “평화 해결 원칙 아래 6자회담 조속 재개와 9·19성명 조속 이행에 의견을 같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이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안보리 결의는 유엔 회원국이 모두 이행해야 할 사안으로, 한국 정부는 이를 잘 이행해 왔고, 또 잘 이행할 것이란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해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두 정상의 일치된 견해를 밝히고, 견해 차이는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상회담 사전 브리핑에서 “작통권 이양의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이 진화하더라도 미국의 대북 안보공약은 어떤 시나리오 아래서도 철석같이 유지될 것임을 모두가 매우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13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헨리 폴슨 재무장관을 차례로 접견해 북핵과 동북아 정세, 한·미 FTA·국제통화기금(IMF)개혁 등 외교·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미 상공회의소와 한·미재계회의는 13일 오찬에서 노 대통령에게 한·미 FTA 협상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