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작통권 조기이양은 한국 독촉탓”

“백악관 등 미국 정부는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 시기 등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

황진하 의원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이양 문제와 관련,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나라당 황진하 국제위원장은 4일 기자와 만나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전작권을 2009년 이양하겠다고 밝혔지만 그것은 미 국방부의 입장일 뿐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미 국방부가 조기 이양을 주도하고 있는데 백악관이나 국무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다른 부서 관계자들은 국방부가 너무 서두르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미 행정부 관계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전작권 조기 이양이) 한국에 대한 섭섭함이나 반감 때문은 아니다.’는 말을 거듭 반복하는 걸로 봐서는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황 위원장은 “행정부 이외 기관의 전직 관료와 전문가들은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 전작권 이양과 주한미군 재배치 등을 검토하고 있던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전작권 환수를 얘기하면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었다.”며 “결국 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독촉 때문에 미 국방부가 전작권 조기 이양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한(反韓) 감정도 전작권 조기 이양과 한·미동맹 약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더라.”며 현지 분위기를 소개했다.

황 위원장이 만난 NSC·헤리티지재단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때 한국의 반응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였다.”는 불만을 쏟아냈다고 한다.

미국 조야뿐 아니라 정부 안에서도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남의 일인양 대응하는데 왜 미국이 나서 한반도의 안보를 걱정해 줘야 하느냐.”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황 위원장은 또 미국에서 최근 개봉된 영화 ‘괴물’도 미국인들의 반한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헤리티지재단 관계자들은 ‘괴물’에서 미국은 아주 몹쓸 나라로 묘사되고 있는데, 미국을 그런 나라로 생각하는 나라와 굳이 동맹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인식이 미국인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