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훈련 ‘단독 작통권’ 가정 실시중

정부는 올해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을 예년과 달리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 한국군의 작통권 단독행사 상황을 가정해 한·미연합훈련을 실시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년부터 을지연습을 할 때 작전통제권을 환수해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미 양국간에 전시작통권 환수시기와 관련,“2009년과 2012년으로 판단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때 전체적으로 작통권을 이양받는 방법·지도·시간표를 결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통권 환수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지난 91년부터 해마다 양국이 협의를 해온 사안으로 첫해 한국이 부담한 분담금 비용이 1000억원가량,2004년에 7400억원,2005·2006년에는 6800억원으로 삭감됐다.”면서 “방위비 분담 협상이 마치 작통권 환수와 상관이 있는 것처럼 이해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작통권을 환수할 경우 ‘가구당 5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국방개혁하는 데 621조원이 든다.’는 식의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면서 “621조원이라는 수치는 향후 15년간 국방예산 전액을 합친 것이며, 작통권을 환수할 경우 드는 비용으로 계산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