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논란 일파만파]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논란이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의 회견을 계기로 다시 증폭되고 있다. 노 대통령의 회견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의 당위성 여부와 시기, 논란 자체 문제점은 뭔지를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봤다. 이들은 전시 작통권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 논의가 치밀한 국익에 기반한 안보적 관점보단 ‘정치이슈화’돼 있다는 점, 그리고 노 대통령의 ‘갈등유발식’회견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는 대체로 입을 모았다.

부산 하얄리야 부대 56년만에 폐쇄
지난 1950년 부산시내 중심가에 자리잡아 도시발전을 가로막아온 미군 하얄리야 부대가 56년 만인 10일 공식 폐쇄됐다. 부산시는 16만 4000여평 규모의 이 부지에 세계적인 도심공원을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 왕상관기자

●류길재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전시 작통권 논의 바탕부터 잘못됐다. 노 대통령도 여러 차례 북한의 위협 감소를 예로 들며 전시 작통권 환수의 당위성을 강조했는데, 최근 이 논란은 21세기 한·미동맹을 어떻게 꾸려가고 우리의 외교안보적 전략차원에서 작통권 환수가 필요하냐 마냐를 먼저 치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20세기 한·미동맹은 분명 북한의 위협에서 출발했고 대북 군사력·경제력 측면에서 우리가 앞선다. 하지만 21세기 탈냉전 시기는 다르다. 우리는 일본 중국이라는 초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환경을 고민해야 한다. 그 후에 작통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 북한에 대한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변수, 즉 기술적인 차원으로 폄하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미·일 동맹 강화를 우리는 봐야 한다. 우리가 고민 끝에 대체 가능한 것이 있으면 작통권을 환수하고 약화된 동맹의 형태로 갈 수도 있다. 거기에 ‘주권’이라든가,‘북한의 위협’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 국론이 엉뚱한 쪽으로 불붙는 것이다. 남북 대화의 발언권 강화를 위해 작통권을 가져야 한다고 노 대통령이 강조했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선 한국이 미국의 이른바 ‘괴뢰정부’로 남아 있는 게 좋을 것이다. 북한의 요구는 미군 철수이지 군사주권이 아니다. 그 정도로 남북 대화와 작전권은 상관 없다는 얘기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소장

기본적으로 대통령 말씀은 공자님 말씀이다. 아쉬운 것은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각을 세우기보다는 차분히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좋지 않았나 한다. 보수진영과 언론에 대해 ‘맞짱 떠보자.’하는 식의 모습이 재연되면서 이번에도 본질은 멀어지고 지엽적인 것 갖고 싸우는 식이 돼간다. 보수진영에서 안보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측면이 있으나 대통령이 의연하게 논란을 최소화하고 정책적으로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대통령 얘기에 틀린 얘기가 없다. 단지 스타일과 방식이 갈등을 유발하고 유도하는 것이어서 문제다. 우리의 국방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북한보다 우리가 지난 수십년 동안 국방비를 7∼8배 쏟아 부었는데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직 국방장관들이 오히려 곱씹어 봐야 할 문제다. 어느 나라든 군대가 가장 자주적이어야 하는데 우리군은 미군에 오랫동안 의존해와서인지 아주 비자주적이다.

오히려 걱정은 전시 작통권 환수를 추진하는 과정에 추진될 남한의 대규모 군사력 증강이다.

전쟁 억지력을 이야기 하는데, 미국이 작통권을 갖고 있다고 전쟁이 안난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의 예도 봐라. 우리가 작통권을 갖고 있다고 남북대화에서 발언권이 높아진다는 주장에 일리는 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북·미간 갈등구조다. 북·미간 관계 개선 없는 한 작통권은 지엽적인 문제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북한문제실장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요구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것이다. 단 시기 논란은 있을 수 있다. 아직 우리가 분단국가이고,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C4I등 핵심 정보 정찰 부분을 충분히 갖추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기조절론이 대두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어느 독립된 나라, 어느 정파도 전시 작통권 자체를 반대하거나 할 사안은 아니다.

남북대화를 할 때의 주도권을 쥐거나 남북 관계가 큰 포인트는 아니다. 고려할 필요도 없다. 작통권은 그 논의 자체로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 문제는 현재 남북문제나 안보이슈 모든 게 국내 정치이슈화돼 있어서 차분한 논의와 그에 따른 결론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옥임 선문대 국제학부 교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동맹과 국가안보의 문제다. 단독행사니 환수니 하는 논란이 나오고 국내정치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한계로 보인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언론과 야당을 상대로 공격하고 또 다시 논란이 양극화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 이슈는 국가 존망의 주제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방위역량이 갖추어졌을 때 확보해야 하는 당위의 사안으로 추진돼 왔고, 역사적으로 맞다.

그러나 현재 흐름은 국내정치적인 복선이 깔려 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다. 정보와 정찰 등 핵심 사안을 미국에 의존하고 능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기 상조다. 미국이 첨단기술 정보를 모두 우리와 공유해온 게 아니지 않은가.

대통령 1인의 세계관 가치체계가 반영돼서 졸속 추진되는 상황, 소위 진보 보수로 나눠서 싸우는 상황이다. 작전통제권 문제는 이념적 요소에 상관없는 문제다.

현실적으로 전쟁이 난다면 우리가 이긴다. 진정한 승리는 싸우지 않고, 상대방이 도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우리에게 치명적 손상을 미칠 수 없느냐. 아니다. 작통권을 가져야 남북 대화를 주도한다고 하는데, 언제 우리가 작통권을 못가지고 있어서 북한이 우리를 대화상대로 인정 안한 것으로 보고 있는가.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