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2009년 환수 가능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 시기와 관련,“(미군의) 평택 입주 시기에 맞추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면서 “2009년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문서 공개는 곤란하지만 정보공개는 최대한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은 당초 2012년 작통권 환수 목표와 달리 미국측이 2009년에 작통권을 넘기려는 데 대해 “2009∼2012년 그 사이 어느 때라도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10조원을 투입,2008년까지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마련했으나, 실제 입주는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볼 때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특별회견에서 참여정부 임기말 최대 현안인 전시 작통권 환수와 한·미 FTA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작통권 환수 이유에 대해 “작통권은 자주국방의 핵심이며, 자주국방은 자주국가의 꽃”이라고 규정,“실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것은 꼭 갖춰야 될 국가의 기본요건”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환수되더라도 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만 우리 군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를 만들려 하기 때문에 2012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작통권 행사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 환수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기술적 조정에 따른 감축요인이 있을 수 있다.”면서 “크게 염려 안 해도 되고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며, 숫자가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다. 질적 능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 타결 시기와 관련,“가급적 빠르면 좋다.”면서 “미국 정부가 의회로부터 포괄적인 통상권한을 이양받은 간이한 절차(신속협상권)를 적용해서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