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다시 정가 이슈로

법조 비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 여부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재등장했다. 여야간 입장이 워낙 첨예해 당장 9월 임시국회 때부터 뜨거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8일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공수처 신설을 재추진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는 공수처는 사법부 권한의 대통령 예속화와 관료화를 불러올 뿐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주장한 상설 특검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김기현 제1정책조정위원장도 “공수처는 당연히 권력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은 적당히 보호하고 감싸려 들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24시간 계속 감시하는 등 사생활까지 침해할 가능성과 제2의 사직동팀이 될 우려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서둘러 ‘공수처 반대’를 강조한 이유는 최근 여권이 공수처 신설을 재논의할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김진국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공개적으로 공수처 신설을 강조하는 등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공수처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