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여러대안중 하나”

법무장관에 내정된 김성호(56)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은 8일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 것 같다.”면서 “원칙을 지켜가는 나라로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소감은.

-사회적으로 좀 갈라져 있는 상황들을 단합(조율)시켜 나가기 위해 어떤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 기준을 잘 정해서 원칙대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수처 설치가 표류되는데.

-국가청렴위 사무처장으로 있으면서 성안을 해서 국회에 넘긴 상황이다. 이제 국회의 몫인 만큼 국회가 잘 결정하길 바란다. 다만 3년 전 국민의 비판을 받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은 많이 달라졌다. 달라진 상황과 사회적 여론 등을 수렴해 공수처 형태가 됐든, 특검이 됐든, 제3의 형태가 됐든 적절한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

▶최근 불거진 법조비리 및 사법개혁과 관련한 입장은.

-나름대로 복안은 갖고 있지만 임명 때까지 보름 이상 남은 지금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적당한 때에 밝히겠다.

▶위증 억제를 위한 사법방해죄 등에 대한 생각은.

-논의가 좀 필요하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수사기관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 수사기관도 무리한 수사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피고인이 자기보호를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거짓말 하는 걸 봐주는 것은 인권을 위하는 게 아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