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작통권 2009년 이양”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은 오는 2009년 한국군에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을 계획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의 고위관계자가 7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전시작전권이 이양되면 한·미연합사는 해체된다.”면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각자 독자적인 사령부를 갖는 데 대해 양국 정부가 이미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0여년 동안 한반도 방위의 구조를 이뤄온 한·미연합사라는 한·미동맹의 기본 틀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됐다. 한국측은 전시작전권 이양 시점으로 2012년을 제의했다. 이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펜타곤에서 한국, 일본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하면서 “한국군은 앞으로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군은 지원 역할만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규모를 더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추가 감군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며 사령부와 지원병력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전투력에도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이양하더라도 한국군이 독자적인 C4I(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능력을 갖출 때까지 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