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갈등수습] 靑, 반대여론 체계적 대처 FTA 갈등수습

여권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과정에서 표출되는 갈등 수습에 적극 나섰다. 청와대는 협상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대국민 홍보 및 대책에, 열린우리당은 당 내부의 입장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주도로 조만간 한·미 FTA의 ‘국내팀’이 발족된다.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될 국내팀은 대미(對美) 협상팀과는 별개로 국내 상황에 효율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FTA 전담팀이다. 이른바 국민, 국회, 이해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미 FTA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설득에 나설 ‘국내 협상팀’인 셈이다. 협상 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 및 문제점에 대한 점검과 평가뿐만 아니라 향후 대책까지 맡을 예정이다.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실은 “국내팀은 그동안 부처별로 맡아왔던 FTA에 대한 국내 상황을 체계적·조직적·집중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체제”라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출범시키기 위해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팀의 구성 필요성은 청와대는 물론 행정부 내에서도 일찍이 제기됐었다. 협상팀이 국내 문제까지 떠맡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최근 FTA 반대론자들의 본격적인 공세에 따라 부정적인 여론이 크게 확산된 측면이 감안됐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한·미 FTA의 여론 조사를 보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널리 퍼지면서 FTA에 대한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다.”면서 “1·2차 FTA 협상에서 쟁점 즉 이해관계의 윤곽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팀은 FTA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부처를 비롯, 정부연구기관에 학계·민간연구기관까지 참여시키는 범정부 차원의 기구가 될 전망이다. 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총리실 산하에 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애초 FTA를 종합 관리하기 위한 ‘합동 TF팀’을 꾸리던 중 지난 10일 노 대통령이 ‘국내팀’의 구성을 지시하는 바람에 작업을 멈췄다. 앞으로 협상팀과 국내팀이 투트랙으로 역할분담을 하게 됨에 따라 국내팀의 활동 성과가 협상팀의 협상 추진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