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FTA대책논의 묘한 차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을 사흘 앞둔 7일 국회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협상대책을 점검했다.

김종훈(가운데) 한·미 FTA 협상수석대표가 2차 협상을 사흘 앞둔 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직원들과 답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협정 타결시 최대의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업을 담당하는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협정문 내용을 공개하고 협상을 서두르지 말라.’고 주문했다. 통외통위도 비슷했지만 의원에 따라 ‘협정 추진의 불가피성’과 ‘충분한 협상시간의 필요성’ 사이에서 강조점이 다소 달랐다.

농해수위에서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은 비공개 회의 때 ‘1차협상시 한·미 양측이 교환한 협정문 초안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협정문 자체는 3년 동안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내용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농·어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박홍수 농림부장관과 김성진 해수부장관에게 “2차 협상에 대비한 설명을 한다고 해놓고 협정문 초안도 없는데 이게 무슨 비공개회의냐.”고 따졌다.

회의에 참석한 당국자들은 ‘농·어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과 국회 등이 협정문을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통외통위에선 의원들 간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

직업외교관 출신인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은 “한·미 FTA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일각에서 추진 시기가 촉박하다고 그러는데 한·미 양국은 사실상 협상개시 선언 훨씬 이전부터 협상을 준비해 왔다.”며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같은 당의 장영달 의원은 “협상일정을 마냥 늦출 수 없는 환경이라면 국내 농업이나 중소기업, 서비스업 등에 미치는 피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론에 무게를 뒀다.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