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부분개각 단행] 당·청 전략적 제휴 모색

이번 7·3 개각이 향후 ‘당·청(黨·靑)’ 관계에 미칠 파문은 외형상으론 크지 않을 것 같다. 열린우리당에서 정면 반발하거나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모습을 자제하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개각 방향에 공감해서라기보다는 양측 갈등으로 이어질 경우 더 부담스럽다고 판단한 듯하다.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

그래서인지 역대 정권의 집권 후반기 인사에서 두드러졌던 ‘정치적’ 고려보다는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부동산과 교육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언급을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예측 가능한 인사로 포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세내각 당정관계에 탄력” 기대

한명숙 총리도 “정책의 일관성과 강력한 추진력이 고려된 인사”라고 강조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이 부총리로 포진돼 내각이 힘을 받을 수 있다. 당정관계에 탄력이 붙게 되고 당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내다봤다. 청와대의 영향력을 키우는 ‘의전성’ 내각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코드 개각, 친정체제 강화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예년과 비교했을 때 이번 개각의 성격은 몇가지 다른 양상이 발견되고 있다. 지난 1월 유시민·정세균 의원의 장관 입각은 그야말로 파문이었다. 특히 유 장관의 경우는 단순한 입각 대상자라는 점에 그치지 않고 차세대 지도자라는, 당청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개각이었다. 그래서 당청 관계는 서명파 의원이 나오는 등 ‘갈등’ 양상을 보였었다.

이번 개각에서 상징적인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의원도 있지만 지나가는 반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김근태 의장이 “당내 의견을 전달했다.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당내 일각의 반발 기류에 급제동을 걸었다. 당청이 개각과 민생문제를 서로 주고 받았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게다가 당은 노 대통령의 ‘당적 유지’라는 전리품도 챙겼다.

현재 당청은 외견상으로는 적어도 갈등 관계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정치 일정상 연말까지는 전략적 제휴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하반기 안정적인 국정운영으로, 김 의장은 당을 추스르며 자기 체제를 구축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즉 서로 호흡을 맞출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김 의장은 “당에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불만은 있지만 표출하지 못하고, 그래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분위기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반기 정책조정 현안 즐비



하반기에는 한·미자유무역협정과 외국어고 제한·공영형 혁신학교·노사관계 로드맵 등 당청간 정책 조정이 필요한 현안이 즐비하다. 공은 정기국회로 넘어간 듯하다. 노 대통령의 갈무리와 김 의장의 실험대이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로 당청관계가 갈등 국면을 맞았다고 규정짓기에는 성급한 이유들이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