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국민과 인터넷대화… 與 “최고 50% 환수 검토”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8·31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와 관련,“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방향으로 3단계 부동산 대책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를 하는 컴퓨터 동영상을 한 네티즌이 보고 있다.
남상인기자

노 대통령은 또 “근로소득세의 경우 상위 소득 20%가 세금의 90%를 내는 만큼 세금을 올리더라도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별로 손해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남은 임기 2년 동안 부동산 대책들이 잘 실행되면 앞으로 4,5단계의 대책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30일 이를 포함한 ‘8·31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세금 인상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세금 더 내라는 말은 아니며, 한번 생각해 보고 연구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 분야에서 “일부 대학에서 본고사를 자꾸 부활시키고 싶어하는 것은 전국민을 서열화하려는 일”이라면서 “전국민의 서열화는 필요없다.”며 본고사 부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미국과 협상 조건이 안 맞아 중단된다고 해서 보복조치는 전혀 없다.”면서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하겠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겠다. 농업 즉 취약부분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박홍기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