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고도 산업체 대체복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산업체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업고 졸업생에게도 산업체 병역 대체복무를 인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일자리 창출 당정 특별위원회를 열고 실업계고 졸업생들이 병역 특례업체로 지정된 해당 중소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할 경우, 현재 산업기능 요원과 전문연구 요원으로 제한된 병역대체 복무를 허용키로 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병역대체근무 혜택은 산업전문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에게만 돌아갔다.”며 “현재 총 7000여명의 병역대체 근무혜택 수혜자 중 1000명 정도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업계고 졸업생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적에서 관광고·게임고·조리고·로봇고. 인터넷고 등 현재 73개교인 실업계 특성화고를 2010년까지 200개로 확대키로 했다.

특성화고에는 학생선발 자율권과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사용 자율권이 부여되고 교사 자율 임용권이 확대되며, 특성화고 지원기관에는 학교 교장·교감 추천권이 부여된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