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브로커 DB관리”
대검찰청은 6일 전국 55개 검찰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특수부 검사 선거사건 투입 ▲선거브로커 특별 관리 ▲선거사건 전문인력 육성 ▲선거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 4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검찰은 특히 선거브로커 등 고질적인 선거사범은 선거단속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기소된 선거브로커 DB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DB를 바탕으로 선거브로커들의 지역별 현황, 처벌현황, 동향 등을 특별 관리하는 등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수부 검사들을 선거사건 수사에 투입해 적극적인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원과 배후인물을 추적, 후보자와 연관된 지역 토착비리 단속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방선거를 90일 앞둔 지난 2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364명으로 지난 2002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2배가 넘게 늘었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가 2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내경선 불법행위 32명, 불법선전 31명, 흑색선전이 13명으로 뒤를 이었다.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이 154명, 기초의회의원 선거가 139명이었으며, 광역의회의원 선거는 54명, 광역단체장 선거는 17명이었다.
대법원도 이날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어 선거사범 재판은 반드시 1년 안에 끝내는 신속 재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선거 재판의 지연으로 임기의 대부분을 채울 경우 그 자체로 부정선거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궐석재판을 적극 활용하고, 사건이 접수된 뒤 2주안에 첫 재판을 연 뒤 매주 2회 연속해 재판을 여는 것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