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첫 인사청문회 결산

국무위원에 대한 사상 첫 인사청문회가 8일 마감됐다. 이번 청문회는 자질·업무능력·도덕성 등 ‘밀실’에서 이뤄졌던 국무위원 인사검증을 ‘광장’으로 끌어냈다. 여야는 ‘철저 검증’을 내세우며 3일 동안 장관 내정자 5명과 경찰청장 내정자를 상대로 ‘적격 vs 부적격’으로 팽팽히 맞서며 각개전투를 벌였다.

국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경과보고서를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1차로 내정자 3명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했고,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또 다시 티격태격했다. 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정국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남길 전망이다.

●도덕적 하자는 부각, 업무 능력 파악은 미흡

이번 청문회는 도덕성·사상 검증에는 한발 다가섰지만 정책 비전 등 업무 적격성 검증에는 미흡해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가 나온다. 내정자들의 국민연금 미납,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데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 철학이나 비전 등을 고리로 업무 능력을 총체적으로 검증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방적 감싸기와 무분별한 허점 캐기로 팽팽하게 맞서면서 일부 상임위는 파행을 겪기도 하는 등 구태를 재연했다.

●“임명 철회” 보고서 채택 놓고도 진통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나라당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김우식 과기부총리, 이종석 통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등 3명에 대해 ‘절대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혹이 있지만 치안 공백을 우려해 반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절대 부적격 판정을 받은 내정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상임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국정 협조를 받기 힘들 것”이라며 “대통령은 새 후보를 임명 제청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해당 상임위가 적격 여부를 의결한 결과를 대통령이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부정적인 보고서가 올라오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수 대변인은 “국회의 입장은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며 “내정 사실에 변동이 있을 것 같지 않고, 판단은 인사권자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회 절차가 완료되면 가급적 빨리 임명식을 가질 계획”이라며 “10일이나 늦어도 내주 초인 13일에는 임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