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 “친북”공세에 “국방비 늘린 좌파 있나”

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사상검증과 여당의 정책 수행 능력 검증이 팽팽하게 맞부딪쳤다. 이 내정자는 ‘친북좌파’ 지적이 나올 때마다 발언 강도를 높이며 정면돌파했다. 정책현안에는 원칙론을 펴면서도 민감한 사안에는 “장관이 되면….”이란 식으로 예봉을 피해갔다.

●사상검증

이종석(오른쪽)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6일 국회 통일외무통상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 간부와 답변내용을 숙의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한나라당의 홍준표·전여옥·박성범 의원이 사상검증에 나섰다. 홍 의원이 “운동권 출신이 통일부 장관이 되면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자 이 내정자는 “한나라당에도 운동권 많지 않느냐. 국가적 책무 수행과정에서 논해야 하지 않느냐.”고 맞받았다. 전 의원은 이 내정자의 저서 가운데 ‘유엔군의 북진으로 인민군 파멸됐다.’는 부분을 소개하며 “유엔군이 적군이냐.”고 따졌다. 이 내정자는 “상상력을 발휘하지 말라.”며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붉은 걸 붉다고 말하는 건 색깔론이 아니라 본질론”이라고 하자 이 내정자는 “참여정부 들어 매년 국방비를 9%씩 증액했다. 이런 친북좌파도 있느냐.”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이 내정자가 완전히 바뀌었는지 여야간 입장이 다르다. 여당 안에서도 동맹파인지 자주파인지 의견이 갈리고, 속과 겉이 다른지 우려한다.”면서 “수박은 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갛고, 사과는 겉은 빨갛지만 속은 하얗다. 수박인지 사과인지….”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열린우리당 최성·유선호 의원은 청문회가 사상검증 공방으로 치닫는 데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향후 대북정책 방향은?

북한 인권과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원희룡·남경필·박성범 의원이 집중 추궁하자 이 내정자는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략에 관한 것”이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폈다.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국군포로 문제는 정부 내 태스크포스(TF)팀이 꾸려져 있고 납북자가족 특별법 등을 제정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 내정자를 상대로 날선 질의를 벌이는 한편 야당 의원 일부는 옹호하는 시각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과에서도 전략적 유연성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상충된다는 의견을 보내왔는데 국회를 경시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신계륜 의원도 “3년간 남북관계 진전이 별로 없고 현안에 대해 전략적 사고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친북 성향인 줄 알았는데 시장주의를 신봉하는 균형감각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긍정적으로 평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겸임 논란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이 “이 내정자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통일부장관 직무에만 전념해야 한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겸직불가론을 폈다. 최 의원은 “기밀문건 유출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이 내정자가 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할 경우 남북관계 진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도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통일부의 입장과 외교정책 방향이 충돌할 수 있는 만큼 통일부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대통령이 판단할 부분이다.”고 비껴갔다.

●전략적 유연성 외교각서 논란의 책임은…

전략적 유연성 협상과 기밀문서 유출 과정에서 이 내정자의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따졌다.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이 협상과정에서 ‘사전협의’ 조항이 빠진 것을, 한나라당 박계동·정의화·정문헌 의원이 기밀문서 유출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006년에 들어서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 것은 노 대통령이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했다.

문서 유출에 대해 이 내정자는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외교안보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지만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