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올리고 양극화 해소”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조달 논란과 관련,“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는다.”면서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남상인기자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의 모두 연설에서 “대통령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없고,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무리하게 하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면서 “(신년연설 때) 단지 우리 재정의 규모와 복지지출의 실상을 말씀드렸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8·31 부동산 대책 입법 이후 수요·공급을 통한 가격안정 대책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대책을 준비,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면서 곧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집요한 노력들이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부동산 투기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제도화해 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관계와 관련,“북한의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을 가하고 때로는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내 일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미국 정부가 그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한·미간 마찰이, 이견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아직 이견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대일 외교 갈등의 경우,“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다할 것이며,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정치외교 범위 내에서도 적절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항의할 것은 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는, 그런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양 기관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고, 아니면 당·정 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그러나 이렇게 가다가 ‘아무 것도 안되겠다.’고 해서 꼭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야겠다는 상황이 오면 그때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언급한 ‘탈당’에 대해 “탈당하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면서 “당내에서 탈당을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과거형으로 얘기한 것”이라며 탈당설을 일축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