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첫 장관인사청문도 보이콧
●사상 첫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도 ‘반쪽’(?)
지난해 7월 개정된 인사청문회법은 의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을 국회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국무위원 내정자들이 첫번째 사례다.
그러나 사학법 장외투쟁으로 예산안 심의마저 거부한 한나라당이 ‘통과의례’ 성격을 띤 청문회 참석을 위해 원내로 회군(回軍)할지는 불투명하다. 당 지도부는 사학법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내용상 만족할 수 없는” 개각을 등원의 계기로 삼는 시각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계진 대변인은 “박근혜 대표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청문회를 등원 여부와 관련시키는 생각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의미”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의 핵심 당직자는 “한나라당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 이미 지난 연말 예산안 통과 때 한나라당을 뺀 여야 4당이 국회운영 모델을 제시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인사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더라도 국무위원 임명에 법적 하자는 없지만, 한나라당의 거부 속에 ‘반쪽 청문회’가 이뤄지면 현실적으로 행정부와 제1야당간 긴장관계가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4일 이후 본격 청문회 협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의는 오는 12일과 24일로 각각 예정된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원내대표 경선 직후 본격 시도될 전망이다. 산자부 장관 내정자로서 청문회 대상인 정세균 당의장 겸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서는 모양새가 어색하기 때문이다. 특히 당 의장으로서 정 장관 내정자의 역할은 청문회 일정을 감안할 때 새달 18일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의장이 선출되는 시점까지 이어질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오는 11일 경기 수원,17일 경남 창원 등 대도시에 이어 중소도시, 시·군·구 단위까지 장외투쟁을 확산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양당간 청문회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찬구 이종수기자 c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