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 지상청문회] 대법관 제청 의미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는 법원 안팎의 요구와 법원조직의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노리고 19일 대법관 후보들을 제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법관 인사 때마다 시민사회단체 등 법원 바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던 ‘재야법조 0순위’ 박시환(사시21회) 변호사와 노동계와 법원내 소장판사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은 김지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함께 후보에 올라 대법원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데는 개인적인 성향뿐 아니라 비서울대 출신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법원장은 김황식(14회) 법원행정처차장을 함께 제청, 이번 인사가 파격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균형도 감안했음을 강조했다. 현재 김영란(20회) 대법관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기수는 양승태(12회) 대법관이어서 이번 인선의 기준이 서열과 기수로 비쳐지면 탈락한 법관들의 사퇴가 이어질수 있었다.

김 부장판사와 박 변호사의 기용이 지금까지의 인사관행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통법관으로 분류되는 김 차장을 제청함으로써 15회 이하 법관의 이탈을 막으려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른바 ‘젊은피’가 수혈되면서 앞으로 사법개혁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한편 노동·공안사건, 양심적병역거부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법원 내부의 보·혁 토론이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관심을 모았던 두번째 여성대법관과 지역할당, 학계인사 기용은 대법관 5명이 바뀌는 내년 7월로 넘어간 듯 하다. 특히 내년 9월에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헌법재판관도 5명이 교체된다는 점에서 대법관이든, 재판관이든 이들의 기용 가능성은 더욱 높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관 제청에서 법원 안팎의 신망이 높은 이홍훈 수원지법원장이 제외된 것이 헌재소장 교체와 무관치 않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코드인사’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대통령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게다가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사석에서 대법관 후보로 거론한 4명 가운데 박 변호사와 김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제청되고, 장윤기 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으로 내정됐다. 대한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인위적으로 균형을 갖추려다 보니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법관으로 제청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