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65兆 떼일듯”

이해찬 총리는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65조원가량을 회수하지 못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6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진 서울대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조찬간담회 특별강연을 통해 외환위기 때 165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얼마나 상환될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5조 정도는 상환 못 받을 수도 있다.”면서 “이 돈은 모두 국민이 부담으로 떠 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8·31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는 “일부 투기세력으로 인해 올해 초 부동산시장이 동요가 있었는데 8·31대책으로 일단 안정은 됐다.”면서 “입법이 잘 마무리되면 큰 틀에서 투기 가능성은 없어진다.”고 말했다.

특히 8·31대책 입법이 되면 1가구 2주택의 경우 실질 양도세가 60%를 넘고 투자기간의 이자와 주민세·취득세·등록세 등을 합하면 양도차익은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고도 양도차익을 얻겠다고 한다면 귀신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