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사무처 폐지 靑에 안보실 신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청와대에 안보실을 신설, 월권 논란을 빚어온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권한과 업무를 상당부분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특히 NSC 사무처를 폐지하는 게 골자여서 실현될 경우 이종석 사무차장이 핵심 역할을 해온 여권 내 안보라인의 역학구도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또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로 구성된 현행 2실체제는 3실체제로 개편되고, 국가안보보좌관이 안보실 실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NSC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외교안보수석실을 부활하는 형태”라면서 “현재의 NSC에서는 사무처가 폐지되고 자문기구 성격에 충실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