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선자금 수사 不願” 발언

노무현 대통령이 1997년 대선자금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정치적 파장과 검찰의 수사방향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이 밝혔듯이, 정치자금법상 3년인 불법 대선자금의 공소시효는 이미 지나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기아자동차 처리를 놓고 대가성 뇌물을 줬다면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안기부의 도청파일에서는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97년 9월에 기아차 인수지원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김대중(DJ) 당시 국민회의 후보가 “당 정책위에서 검토시키겠다.”고 발언했다고 녹취된 것으로 전해진다.

●‘기아차´ 공소시효는 10년… 처벌 가능

처음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는 발언자가 이회창 후보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김대중 후보로 파악됐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97년 대선자금 ‘수사 불원’ 발언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보다는 DJ를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후보의 대선자금은 세풍 수사 등으로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동생 회성씨가 97년 삼성으로부터 10억여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사실도 세풍수사에서 밝혀졌던 대목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DJ측과의 관계와 무관치 않은 듯하다. 국정원이 김대중 정부 시절의 국정원 도청사실을 발표하자 DJ는 돌연 입원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여권은 당혹감을 표시했던 터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발언에는 김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바람도 깔려 있는 것 같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무슨 복안을 갖고 테이프를 내놓은 것처럼 이해하는 국민들이 많고, 공작으로 이해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곤혹스러움을 나타냈다.

오찬장에 있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사 불원 발언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사전에 협의는 했으나 시기와 방법은 노 대통령이 선택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이 제시한 논리는 법적으로 97년 대선자금의 시효가 지났고,2002년의 대선자금 수사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까지 이뤄진 만큼 대선자금을 털고 가자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2002년 대선자금 수사로 대선자금 문제는 정리하고 새로운 역사로 가자고 주문했다.

●검찰에 사실상 지침… 수사 방향 주목

법조계 주변에서는 노 대통령의 발언으로 검찰 수사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놓았기 때문에 일단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가 불가피하리라는 해석이다.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검찰로서는 노 대통령의 가이드 라인을 계기로 수사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