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양원制도 좋은 방법”

‘대화 정치’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지방언론사 편집국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후반기 국정운영을 지역간 통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연정을 어떻게든 이뤄내겠다는 얘기다.

특히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양원제에 대한 원칙적인 찬성론을 펴 관심을 모았다. 간담회는 오전 11시에 시작해 낮 12시15분에 끝났으며, 이어 오찬을 겸한 대화가 오후 2시10분까지 계속됐다.

●상반기 국정운영 소회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지방 언론사 편집국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남상인기자

노 대통령은 전반기의 국정운영에 대해 일은 잘한 것 같으나 국민들로부터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해 섭섭하고 억울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나한테 책임이 있는 것은 말솜씨가 별로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다.”면서 “말로 생긴 이미지의 손해가 있었고, 국정솜씨가 많이 깎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자평했다.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가 활짝 펴지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감히 대과없이 일해왔다고 자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은 확실하게 많이 진척·진보됐고, 균형발전 정책만은 제대로 된 새로운 시도이고, 궤도에 들어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반기에는 대연정에 집중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개혁과 통합 가운데, 개혁은 상당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통합에 대해서는 “지역통합, 지역구도를 극복해서 지역간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말로 미흡함을 대신했다. 노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여기에(대연정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연정의 제안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면 또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여야간에 대화가 될 수 있고 협상이 될 수 있으면 어떤 협상이라도 열어놓고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하반기 최대 목표는 우리 정치문화를 바꿔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원제 논의는 해야겠지만…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양원제 구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역의 이해관계와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얘기를 잘못 꺼내 대통령이 양원제 개헌 주장으로 돼버리면 곤란하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이었다. 이어 “상원 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이론적인 대답을 하겠다.”면서 개헌논의로 번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지방분권의 체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부엌에서 불을 땐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불을 많이 땠는데도 아직까지 방에서는 따뜻하다는 소리를 안 한다고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정부혁신을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어느 정도 속도를 조절 중”이라고 말했다.

●맥아더 동상 철거 반대

노 대통령은 일각의 인천 자유공원 내 맥아더 동상 철거 주장과 관련,“동상철거 같은 것은 국교에서 굉장히 해로운 일이며 현대 세계를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권력남용범죄의 시효배제 언급에 대해서는 “연설문에 왜 ‘앞으로’라는 말을 넣지 않았느냐 하면 ‘수지 김 사건’ 같은 유형의 몇개 특수한 사건이 있을지 몰라서 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것이지, 그 이상 정치적으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일이 전혀 없다.”며 “정부가 소급입법안을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