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처벌 염두둔 것 아니다”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배제 입장을 밝혀 위헌논란을 불러일으킨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안에 대한 보완설명을 했다.

“과거 치유하고 화합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국가 유공자 초청 오찬에서 과거를 치유하고 화합을 위해 힘써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남상인기자

노 대통령은 “형사상 소급처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면서 “장래에 대한 시효 배제는 권력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국가권력의 책임을 무겁게 해두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권력의 명백한 범죄에 시효적용을 배제하면 가장 가혹하게 규제받는 것은 참여정부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시효배제에 대한 위헌시비가 일고 있는 데 대해 “위헌시비가 있는 부분은 전체로 보면 극히 미미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위헌시비를 걸어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다.”면서 “시효문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상 권고의 실효성을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극구 해명했다.

노 대통령은 “법에 의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사후처리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물꼬를 터놓자는 취지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만수 대변인은 경축사 문안이 대통령의 ‘나홀로 작품’이라는 비판이 일자 “지나친 비약이고, 참모들과 논의과정을 거쳤다.”고 애써 해명했다.



박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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